책소개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백 마디 말보다 이 책을 권하라!
이혼 전에 알아야 할 법적 문제의 모든 것
하루 300쌍, 한해 10만 쌍. 한국에서 갈라서는 부부들의 숫자가 이러하니, '이혼공화국'이라 불릴만도 하다. 실제로 결혼한 부부 3쌍 중 1쌍은 이혼한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이혼율이 늘었고,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부부의 황혼이혼 건수도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이혼과 관련한 이슈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이혼을 고민하거나 실제 이혼을 결심한 이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기 일쑤다.
15년 넘게 현직 법원공무원으로 재직한 저자는 제대로 된 법률지식이 없어 이혼과정에서 분쟁을 벌이는 이들을 보며 이혼 관련 법률지식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제대로 된 법률 정보를 제시하고자 결심했다고 한다. 『이도남의 돈 고생 마음고생 없이 이혼하는 방법』에는 수백 건의 이혼 상담, 수천 건의 이혼 판결을 살펴보며 일반인들이 꼭 알아야 할 법률지식을 골라 담았다. 약 1년여 동안 〈오마이뉴스〉에 연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현직 판사·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보다 명확한 법적 정보를 수록해 더욱 유용하고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했다.
목차
머리말
들어가는 글
01 결혼 약속한 훈남, 알고 보니 백수… 파혼하고 싶어요
-약혼 해제사유와 손해배상 책임
02 두 달 만에 이혼… 예단비 수천만 원은 어쩌죠?
-예물·예단의 법적 성격과 반환책임
03 그녀 마음 돌리려고 일단 몰래 혼인신고부터?
-일방적인 혼인신고와 민형사상 책임
04 남편이 장애가 있다는 걸 결혼 후에 알았어요
-혼인취소 사유엔 어떤 것이 있나
05 ‘성격차이’ 이혼 가능할까요?
-법에 나오는 이혼사유와 이혼 방식
06 이혼에 합의했는데, 도장만 찍으면 끝인가요?
-협의이혼 절차와 방식
07 결혼날짜 잡았는데 헤어지고 싶어요
-혼인신고 후 후회되는 결혼, 무를 수 있나
08 10년 함께 살았지만 혼인신고 안 했으니 남남이라고요?
-사실혼,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나
09 바람난 남편, 증거를 잡기 위해 메일을 열어봐도 될까요?
-법과 판례로 본 부부 사이의 비밀
10 성관계 거부하는 아내, 이혼사유가 되나요?
-부부의 성과 이혼① 성적 갈등과 이혼 판단 기준
11 술만 마시면 밝히는 남편, 못 살겠어요
-부부의 성과 이혼② 부부도 성적 자기결정권 있다
12 남편과 바람난 그 여자, 고소하고 싶어요
-상간자의 민사·형사책임… 배우자의 불임과 이혼
13 우리 엄마를 간통죄로 고소합니다
-배우자의 외도와 이혼소송①
14 아내와 각방 쓴 지 오래인데, 형사처벌 받아야 하나요?
-배우자의 외도와 이혼소송②
15 바람핀 남편 용서하고 살았더니 이혼할 수 없다고요?
-배우자의 외도와 이혼소송③
16 이혼소송, 꼭 변호사 선임해야 유리한가요?
-이혼소송에서 변호사가 득보다 실이 많은 까닭
17 꼭 이혼하시겠다면, 이건 알고 계신가요
-이혼소송 하기 전에 알아야 할 몇 가지
18 이혼소송 당하셨다구요? 이렇게 하세요
-이혼소송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19 다단계에 빠진 남편, 헤어질 수 있을까요?
-경제적 문제와 이혼사유
20 효자 남편, 감당이 안 됩니다
-시댁·처가와의 갈등과 이혼①
21 아내의 불효, 용서할 수 없습니다
-시댁·처가와의 갈등과 이혼②
22 끊기 힘든 쇼핑중독, 차라리 남편 위해 갈라설래요
-이혼법정에 선 쇼핑중독과 과소비
23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왜 제가 이혼당해야 하나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한가
24 빚만 남기고 세상을 떠난 남편, 어찌 하오리까
-부부와 상속① 상속, 받을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25 사망한 아내 명의의 아파트, 장인이 내놓으라는데
-부부와 상속② 상속인들의 순위와 법정상속분
26 “거짓말하면 전 재산 주겠다”는 남편의 각서, 효력 있나요
-부부간 계약의 효력
27 이왕 이혼하는 거 재산은 많이 받고 싶어요
-이혼과 재산문제① 위자료와 이혼 재산분할 어떻게 다르나
28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위자료의 진실
-이혼과 재산문제② 위자료 제대로 알기
29 바람피웠다고 전 재산을 주어야 하나요?
-이혼과 재산문제③ 재산분할 제대로 알기
30 이혼하면 딸아이를 제가 키우고 싶은데요
-친권자와 양육자, 이혼하면 누구로 정할까
31 먹고 살기 어려운데 양육비 꼭 줘야 하나요?
-양육비의 법적 성격과 지급기준
32 내 욕하는 전 남편, 아이와 못 만나게 할 수 없나요?
-부모와 자녀가 만날 권리 면접교섭권, 제한할 수 있나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