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대외환경 변화에 민감한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기 침체의 지속으로 일자리 창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양질의 일자리와 그렇지 못한 일자리, 일자리를 가진 근로자와 일자리를 찾는 취업준비자간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 직면하여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동법제 개혁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보다 앞선 일본ㆍ프랑스ㆍ독일ㆍ영국은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동ㆍ복지를 포함한 경제 전반의 총체적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들 국가들의 노동법제 개혁 과정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성공과 실패 경험들은 향후 우리나라가 직면할 노동시장 변화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 설정과 이를 뒷받침할 노동법제 마련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저자소개

목차

요 약

Ⅰ. 서 론

Ⅱ. 일 본
 1.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 고용형태
   (1) 파견근로
   (2) 유기근로 : 계약사원
   (3) 파트타임근로 : 파트타이머
  2) 근로조건
   (1) 취업규칙
   (2) 재량근로
  3) 해고 : 법제화
 2. 2011년 이후
  1) 고용형태
   (1) 파견근로
    가. 2012년 개정
    나. 2015년 개정
   (2) 유기근로
   (3) 파트타임근로
  2) 근로조건 : 근로시간
  3) 해고 : 금전해결제도 법제화 논의
 3. 소결 : 경제성장전략과 노동규제 완화



Ⅲ. 프랑스
 1.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 고용형태
   (1) 파견근로
   (2) 기간제근로
   (3) 파트타임근로
  2) 근로조건
   (1) 근로시간
   (2) 주 35시간제 근로와 최저임금
  3) 근로관계 종료
   (1) 경영상 해고
   (2) 해고 제한을 완화한 제3의 근로계약
   (3) 협정에 의한 근로계약 파기제도
 2. 2011년 이후
  1) 고용형태
  2) 근로조건 : 근로시간 연장
  3) 근로계약 종료
   (1) 경영상 해고
   (2) 해고보상금
   (3) 새로운 일자리보호 협약
 3. 소결 : 경제력 회복과 사회적 대화 체제 내
           노동시장 시스템 개혁

Ⅳ. 독 일
 1. 2000년부터 2010년 까지
  1) 고용형태
   (1) 파견근로
   (2) 기간제근로



   (3) 단시간근로
  2) 근로조건 : 근로시간 조정
  3) 해고
 2. 2011년 이후
  1) 고용형태 : 파견근로
  2) 근로조건 : 최저임금
 3. 소결 : 사회적 시장경제와 고용창출을 위한 노동ㆍ복지개혁

Ⅴ. 영 국
 1.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 고용형태
   (1) 파견근로
   (2) 기간제근로
   (3) 파트타임근로
  2) 근로조건 : 유연근로
  3) 해고
 2. 2011년 이후 
  1) 고용형태
   (1) 파견근로
   (2) 영시간계약 
  2) 근로조건 : 유연근로 확대
  3) 해고
 3. 소결 : 지속적 노동개혁과 경제효율성 제고 및 취업활성화

Ⅵ. 결 론

부록
참고문헌